honour의 생계형 지식공간

외국인 투자자 제도 변경 사항 – 무엇이 달라질까?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표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08.23 - [알아두면 좋은 생계형 세무 지식] -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2023년 1월 오랫동안 재정비 없이 유지되었던 외국인 투자자 제도를 정부가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외국인 투자자제도와 문 honour-j.tistory.com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식거래를 위해 필수 절차였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2023년 1월 오랫동안 재정비 없이 유지되었던 외국인 투자자 제도를 정부가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외국인 투자자제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최초 외국인 투자자 제도 도입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자 제도가 도입된 건 1992년입니다. 이후 현재 점인 30년 동안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 외국인 투자자 제도는 재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 진입은 힘들고 글로벌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2. 비거주 외국인 사전 등록 제도 1992년 외국인 투자자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을 때 종목별, 외국인별 한도 제한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제도와 장외거래는 제한했습니..

기간 계산하는 방법 - 세법에서의 기간과 기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릅니다. 1. 기간의 기산일 기산일은 일정한 기간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입니다. 초일불산입의 원칙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초일을 산입 하고,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 일을 산입 합니다. 2. 기간의 만료일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 기간을 처음부터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이때에는 달력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 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 월..

조세조약과 제한세율 조세조약과 제한세율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했었습니다.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 문제는 국내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honour-j.tistory.com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조세조약의 정의와 비거주자 기준..

다자녀 가정 혜택 – 자동차 구입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년 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당시 취득세를 200만 원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개별소비세도 300만 원 한도까지 면제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에 의거,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봅니다. 만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기준으로 자녀 수가 산정됩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은 6인용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7인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로 구분됩니다. 6인용 이하의 승용자..

의제 배당 2 (잉여금 자본전입에서 제외되는 것) 앞선 포스팅에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세법에서는 배당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하여 의제 배당 소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의제 배당 1 (유형과 종류) / 클릭 시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잉여금 자본 전입에 의한 의제 배당 중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 법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법인세 상 수익)에 산입하지 않는 다음의 금액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범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의제배당 유형과 종류 배당소득은 대표적으로 법인으로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배당 결의를 통해 수령하는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세법에서는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경영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로 유보된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면 현금배당과 유사한 이익이 되므로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주식 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합니다. 자본의 감소는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됩니다. 실질적 감자는 자본의 감소로 발생한 자금..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방법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자료 생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8월은 사업자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① 신고 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및 법인 ②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세율 ①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 5만원 ② 법인 기본세율 - 자본금액 ..

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절차 (필요 서류) 지난 5월 민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7월 초 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약자(계약자)에서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청약자가 분양권 계약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세금 이슈의 문제로 다주택자가 아닌 분들은 공동명의를 선호합니다. 제가 당첨된 아파트는 민간 주택 공급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하에 전매제한 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행사에서 일정을 정하여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공..

예탁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 절차)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회사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습니다. 해당 배당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징수하여 매년 국세청으로 내역을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예탁 주식 절차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실질주주명세의 통지 예탁자(증권회사 등으로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배당 기준일) 해당 예탁 주식에 대해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기소유분은 예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소유분을 말하며, 투자자 예탁분은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명세를 말합니다. 예탁결제원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