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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2

尹정부 과제 -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에 대한 현 지표

尹정부 과제 -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에 대한 현 지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에 대한 현재 지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 민주당,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법 발의 지난 6월 28일 민주당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법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의안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1년 -> 1년 6개월 확대하고 이 중 사업주는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6개월 의무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현행법인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1년 (사용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 가능)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1년 6개월로 개정된다면 한 아이 당 돌..

전세사기 피해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매,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거주를 계속 하기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생계형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2.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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