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our의 생계형 지식공간

전세사기 피해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매,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거주를 계속 하기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생계형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2.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해외 출장 여비 (해외여행 손금 산입) 기준 회사마다 여비 지급 기준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해외 출장 경비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의 손금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해외여행의 경우는 관광의 목적인지, 출장의 목적인지 실질적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방법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기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세법 기본 통칙 19-19-11부터 19-19-13까지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 여비에 대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칙에서 말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바로가기 (클릭 시 링크) 기타소득 세율은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계산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란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입증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물가연동국채)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자와 할인액을 이해하려면 채권의 이자지급에 따른 종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이표채와 할인채 채권의 이자지급 방법으로 크게 이표채와 할인채로 나누어집니다. 이론상으로 분류하자면 종류가 더 많지만 실제 대부분의 채권은 이표채이고, 통화채나 금융채에서 할인채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표채는 채권의 액면에 이표가 붙어 이자지급주기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표면이자율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할인채는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는 채권으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액면 1,0..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비거주자 외국법인) 면세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포괄양수도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정리했었습니다. 포괄양수도 매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클릭 시 링크)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제52조 [대리납부] 조항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대리납부 의무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의무 대상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자입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자라면 면세사업자나 면세법인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분 계산하여야 하고, 계산방법은 동법 제48조 제2항과 제4..

국세기본법과 납세 의무의 소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법의 베이스캠프 같은 역할입니다.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납세 의무의 성립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금융, 보험업자 수익금액의) 교육세 ②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Gross-up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의 배당소득 흔히 주식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배당소득 중에서도 Gross-up이 제외되는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Gross-up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Gross-up Gross-up 금액이란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분배금 성격의 배당이 주주들에게 귀속될 때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효과가 2배로 잡혀있는 소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편의상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Gross-up 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ross-up 금액 = 법인세 차감 후 소득 ⅹ1/(1-10%) ..

포괄양수도 매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에서 포괄양수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과세 챌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특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포괄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를 징수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환급에 따른 과세행정만 복잡해지고 세수증가 없이 납세자에게 부담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포괄양수자의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 요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에서의 배당소득의 종류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법인의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 중에서 배당소득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입니다.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클릭 시 링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보다 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설정일로부터..

어음과 전자단기사채, 특전금전신탁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3항 1호, 제22조 4항 2호) 원천징수하는 상품 중 특례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크게 어음과 전자단기사체, 특전금전신탁이 있는데요. 특례법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소득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자를 지급하는 날, 해지하는 날, 상속개시(증여) 날로 정리가 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에 비해 간결합니다. (법인의 배당은 아시다시피 투자신탁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