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제도 변경 사항 – 무엇이 달라질까?
외국인 투자자 제도 변경 사항 – 무엇이 달라질까?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표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08.23 - [알아두면 좋은 생계형 세무 지식] -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2023년 1월 오랫동안 재정비 없이 유지되었던 외국인 투자자 제도를 정부가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외국인 투자자제도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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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식거래를 위해 필수 절차였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는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인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도 많고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는 없는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도 인식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사전 등록절차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를, 법인은 LEI 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 투자자등록은 한 외국인들은 투자등록번호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시간 거래내역 수집 방식을 사후 모니터링 점검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LEI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로 2011년 G20 도입
2.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통합계좌를 통해 매매한 경우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가 주식매매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증권사, 운용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하면, 통합계좌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3.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개선
비거주 외국인이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던 제도를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적극적으로 완화됩니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또한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들은 심사 없이 신고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고부담도 완화됩니다.
4. 기업 영문 공시 확대
기업의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자동변환이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2024년부터 대형 상장사부터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문 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됩니다.
>>1단계 의무화 (2024년~2025년) :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상장사
2단계 의무화 (2026년 ~ )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영문 공시 우수법인에게 우대혜택이나 전문번역업체 번역 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 공시 교육 강화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