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

honour 2023. 7. 3. 11:31

전세사기 피해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매,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거주를 계속 하기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생계형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2.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2023년 9월에 시행됩니다. 공개되는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 합산 2억 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으로 일정기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로 심의, 의결하여 최종결정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며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전문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은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하고, 공인 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으로 제한됩니다.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으로 하고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합니다.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체결 전 열람에 동의함으로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사항을 권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