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했다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이폰 유저라면 누구나 고민했을 법한 애플케어 플러스는 애플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후지원 서비스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최대 2년,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횟수제한 없이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기기별로 가입금액이 상이하지만 최신 버전인 iPhone 14 시리즈의 경우 30만 원에 가까운 구입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애플케어 플러스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보험상품
애플케어플러스가 완전한 서비스 상품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지난 1월에 나왔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소비자 과실로 인해 파손을 보상하는 '우발성 손상보증'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손상보증은 서비스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애플코리아는 '우발성 손상보증'을 위해 AIG 코리아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보험사 약관에 따라 휴대폰이 파손되었을 때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 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세법상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입니다. 면세용역이므로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에서 보험상품으로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가입자들에게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1월 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애플은 이용자들에게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2.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이폰 14 pro 128GB 기준 296,000원. 이 금액 중 보험상품인 '우발성 손상보증'의 비중이 관건입니다.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우발성 손상보증'이 50:50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비용은 각각 148,000원이 되며 이중 부가세(VAT)는 13,450원입니다. 아이폰 SE 3세대의 가입비 98,000원의 경우 부가세 4,450원 정도 됩니다. 최소 4천 원대부터 1만 3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2019년 최초 출시한 시기와 가입기간 2년을 따지면 많게는 2번까지 가입도 가능한 상황이니 본인의 가입이력과 가격을 생각하면 얼추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실무자 입장의 관점
애플코리아가 사용자들에게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후 해당 세금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아 이용자들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2019년 9월에 출시하였으니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계산해 보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물론 2019년 출시 당시 최초 가입자 기준입니다)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라는 것 자체가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잘못 신고한 세금을 과세당국에 돌려달라 라는 건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쉽게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플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언론으로 이슈도 되었고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행동도 있었죠, 그리고 이미 2017년 KT에서는 같은 이슈로 해당 부가세 환급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과연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들에게 부가세 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행해 줄 것인지 저도 궁금하네요.